변*중 님 인천법무사 문의요청! [ 2019-03-23 07: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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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문의요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문의요청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의요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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