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중 님 파산필요서류 법률상담요청! [ 2019-03-21 16: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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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상담요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요청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법률상담요청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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