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 님 면책자 무료법률상담접수! [ 2019-03-23 15: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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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무료법률상담접수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무료법률상담접수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무료법률상담접수 !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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