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

(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임대차계약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1)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②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③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④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⑥ 재산가액의 평가

⑦ 파산경과의 보고

⑧ 배당

⑨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