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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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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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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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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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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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